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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작성자 : 시스맨
작성일 : 2015-01-19     조회 : 3,526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이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부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여러곳에서 대두 되었지만

결국 보육 교사들의 인권 문제로 의무화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시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극히 드문 현실입니다.

 부산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부산시내 어린이집 가운데 29%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1957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570곳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현재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CCTV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전봉민 의원이 2013년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이 조례가 원안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으로 각 지역의 지자체로 CCTV 설치 시 지원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교직원의 거부감이 여전해 CCTV 설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38월 동남리서치에 의뢰해 700(일반시민 300, 어린이집 학부모 200,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 각 10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89%CCTV 설치를 찬성한 반면 교사의 80%, 원장의 65%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학부모와 교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시스맨님에 의해 2021-02-03 11:11:25 새소식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