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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정보 결정권... 스페인 헌법재판소 판결
  
 작성자 : 온라인영업맨
작성일 : 2014-10-06     조회 : 3,770  


상습적으로 늦게 출근하는 교직원을 CCTV를 통해 적발해 징계한 대학의 조치는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안전과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A씨는 지난 1989년 10월부터 스페인 세비야(Sevilla)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의 근무태만을 의심하던 이 학교

인사과장은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대학교정과 사무실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해 직원의 출ㆍ퇴근시간을 확인한 결과 A가

수기로 기록한 출ㆍ퇴근시간과 종종 30분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대학교는 교내 캠퍼스와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스페인정보보호국(AEPD)으로부터 CCTV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2006년 5월 대학 징계위원회는 계약위반,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A교사에게 6개월 정직 및 급여 지급 중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근무시간 통제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요청이 없었고 CCTV 녹화본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비야 노동법원과 안달루시아 고등노동법원에 해당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를 제기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고등노동법원에 제기한 무효소송도 기각됐다.

결국 A씨는 헌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침해를 이유로 대학교의 징계처분 및 해당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스페인 헌법 18조 1항은 명예권,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 초상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4항은 법률은 시민의 명예,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이러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과학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스페인 헌재는 지난해 2월 “CCTV 모니터링에 대해 대학측이 알리지 않은 채 청구인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헌법 18조 4항에

나와있는 ‘정보결정권’에 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며 청구인의 재판소원을 인용하고 학교 측의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 해당 교직원에게 아무런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설령 이것이 고용주 개인의 이해관계나 공익을

위한 징계의 목적을 갖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대학교 측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CCTV 모니터링 목적과 기간, 나아가 이를 통해 근무태만과 계약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교직원에게 통지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시스맨님에 의해 2021-02-03 11:11:25 새소식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