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CCTV카메라의 최소 성능 기준을 130만 화소로 하였으며,

    기존 130만 미만 화소의 카메라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 CCTV 설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는 재난대비용은 안정행정부가, 방범/치안용은 경찰청이,

   학교용은 교육부가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3.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모, 인원, 요건, 교육 등의 사항을 법으로 명시하였으며, 운영 관리방침을

   시/군/구의 장이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해 필요인력 확보 및 요원에 대한 교육과 통제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 CCTV로부터 습득한 영상은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공부분에 한정하여 발의가 이루어진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이 국민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며,

특히 민간부분은 대부분 방범용으로 CCTV의 성능이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법으로 강제규정하지

않아도 높여갈 것입니다. 물론 영상정보에 대한 무단배포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발의한 법안에 추가할 사항이나 필요사항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